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뜻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와 함께 다뤄집니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1. 선한 사마리아인 뜻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히면 죄를 묻지 않거나 줄여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2.피해를 경감

가장 민감한게 의료행위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피해가 생기면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이 부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위기상황에서 응급시술을 하겠습니까.  

 

2-1. 사례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방문해서 침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봉침시술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한의사가 인근 병원에 도움을 청합니다.  의사가 곧바로 응급주사약을 시술하지 않아서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피해자 가족은 민사소송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칙' 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은 의사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판결합니다.  위기상황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의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3. 피해자 돕지않는 경우

국내에는 아직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합니다.  외국은 있나 봅니다.  길에서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적 행동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법칙' 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 간단하게 뜻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