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1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뜻, 징역, 금고, 정상참작 용어 얼마전 14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는 징역3년 집형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있기에 정상참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마약은 절대 하지말고 음악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1.집행유예의 뜻 신문기사를 읽으며 막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집행유예' 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착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상 5년 이하 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툭툭 튀어 나옵니다. 징역 :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금고 금고 : 징역(강제노동)을 하지않는 자유박탈 2. 정상참작의 뜻 ‘법적으로 고려할 ..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