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뜻, 징역, 금고, 정상참작 용어

얼마전 14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는 징역3년 집형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있기에 정상참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마약은 절대 하지말고 음악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1.집행유예의 뜻

 

신문기사를 읽으며 막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집행유예' 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착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상 5년 이하 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툭툭 튀어 나옵니다. 

 

 

징역 : 강제노동을 포함하는 금고

금고 : 징역(강제노동)을 하지않는 자유박탈

 

형무소 풍경

 

 

2. 정상참작의 뜻

‘법적으로 고려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 를 참고 하여 알맞게 헤아려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정상 봐주서 형을 줄여줬다는 것이네요. 

 

 

3. 정리하면

돈스파이크는 징역3년을 구형받았지만, 인정상 봐주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 5년동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주겠다는 뜻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나름 제 생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돈스파이크 작곡가의 건강한 음악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