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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라이프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불법 중개사무소

by 5cm 한량 2022. 12. 8.

부동산 공부하면서 전세계약 시 ‘이중계약'에 대해 궁금했죠.  누가 누구와 이중으로 계약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침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기본을 익히고 다양한 이중계약 사례는 앞으로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쁜 생각을 한 중개업자의 사기

불법 중개사무소라면 사전에 공인중개 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식 공인중개사인 경우입니다.  도박이든 주식이든,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중계약은 이런식으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은 월세가 기본이죠.  임대인은 매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부동산에 계약을 일임합니다. 물론 위임장도 작성했죠.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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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가 비싸니 저렴하게 나온 전세매물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중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한 계약서를,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물론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통장이겠지요.  

 

이런식으로 전세금을 받고 꿀떡하고 사라집니다.  이중계약 사기입니다.  

 

 

다세대주택

 

2.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위임장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인지 월세 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송금은 꼭 집주인 본인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을때, 중간에 낀 중개업자에 의한 사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