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빌라전월세 계약전 확인 체크리스트 5가지

대출금리가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이사 갈 집을 찾는 분들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빌라, 다세대에 전세를 들어가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빌라에 최근 ‘깡통전세' 사기가 많아서 주의를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 경험 부족한 분들의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빌라 전세사기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왜 아파트 전세사기가 아니고, 대부분 빌라사기일까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초보라서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라’ 쪽에서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빌라 경우, 시세를 더 알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시세 파악' 이 어려운 점을 악용합니다.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시세에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업자들이 서로 짜고 시세에 준하거나, 또는 시세보다도 높은 전세를 받습니다.  이 돈으로 소유주를 바꾸거나, 확정일자 받은후 대항력이 다음날 00시부터 되는 점을 악용해서 바지사장이 대출을 받는 사기를 합니다.   전세계약 시 풀옵션에 눈이 멀면 큰일 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완납증명원 요구

은행대출 받을때 ‘완납 증명원'을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국세, 지방세를 미납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 떼줘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대출금을 받으려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돌려 말하면서 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 미납분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로 잡혀있는 국세에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특약사항을 적어라.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사례를 보면, 집주인 A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당일날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했지만, 대항력 효력 발생은 다음날 00시부터입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이 시간에 바지사장 B에게 주택을 넘기고, 대출까지 받아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빌라시세 파악

깡통전세에 당하지 않으려면 빌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브리핑해주는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주변 공인중개사 2~3곳을 방문해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의 70% 정도까지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주인과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부동산에는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보험비를 지불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5. 가처분 활용하기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원 계약자를 여러가지 법률행위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가처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수사과정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6가지를 사용해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머리 위에서 놀 테니까요. 더 많은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서 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방지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도 서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