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의료법 위반 게시판 비공개처리

여러분은 혹시 블로그에 쓴 글이 ‘의료법 위반’으로 비공개처리 된 후, 삭제조치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얼마 전 이와 같은 안내메일을 받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결과까지 공유할게요.

 

의료법 제56조 1항 

어려운 법률용어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료광고라니요?  돈 받고 의료광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문제가 된 게시글은 치과방문 후 블로그에 올려놓은 후기 때문이었습니다. 

 

잇몸 질환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꽤 고생을 하다가 레이저로 잇몸치료를 받기 위해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겼죠.  그 병원에서 2달 정도 치료받은 후, 잇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고맙고 좋아서 포스팅을 했죠.  치과병원이름하고 지도를 삽입했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보건소 통화 

네이버 메일에서는 보건소에 삭제요청이 와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고 쓰여 있네요.  관련 문의는 해당 보건소와 통화해 보라 하네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 몇 단계를 거쳐 담당자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요?  자기들도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네요. 

 

이건 뭔가요?  결국 경쟁 치과에서 신고한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올린 정상적인 포스팅이 의료광고로 신고받게 되는 시스템이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네요.  보건소 직원도 난감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신경 끊었습니다.  기분은 정말 찝찝하네요. 

 

 

수많은 의료법 위반 게시물들

검색해 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안내메일을 받았더군요.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일반 게시물을 검열받는 듯한 느낌이네요.  의료광고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쟁 병원이 신고하기만 하면 관련 게시글들은 삭제조치할 수 있는 세상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병원 관련 게시글 쓸 때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사회네요.  의료광고가 문제라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올린 글까지 이런 식으로 검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