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빌라왕 사망 깡통전세 보증금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민

얼마 전 빌라, 오피스텔을 1000채나 가지고 있는 빌라왕이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1000채를 가질 수 있을까?  깡통전세는 어떤 것일까?  특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들었다고 보증금 반환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필수조건

자신의 삶에 가장 큰돈을 ‘전세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평범한 소시민일 겁니다.  그만큼 귀한 돈이죠. 어떻게든 그 돈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어렵게 서류 만들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HUG는 이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해지' 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 왕 경우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통보' 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통보할 대상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해지' 요건을 선 충족하지 못했기에 HUG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안 생기라는 법은 없는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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